법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4년

1. 부산고등법원 2014. 5. 14. 선고 2013노514,2013감노15(병합),2013전노63(병합),2013치노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일부추가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 부산고등법원 2011. 12. 29. 선고 2011노594,2011전노77(병합) 판결
  [강간치상·부착명령][미간행]
   강간치상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0년

3. 서울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10노555,2010전노2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강제추행·폭행·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폭행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